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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

happyhana015 2025. 6. 5. 10:30

2025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이 종료됩니다.
신고 대상자라면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.

신고 대상, 예외 조건, 과태료 기준까지 지금 한 번에 확인해보세요!

전월세 신고제란?

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,000만원 초과 또는

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시,

3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.

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

되어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.

유예기간 종료 및 주요 일정

유예기간 종료일: 2025년 5월 31일
과태료 부과 시작: 2025년 6월 1일

유예기간 동안은 과태료가 면제되었지만,

이제는 미신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항목	내용
유예기간 종료	2025년 5월 31일
과태료 부과 시작	2025년 6월 1일
신고 기한	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

전월세 신고 대상 및 예외 조건

신고 대상은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계약입니다.

주택(아파트, 단독, 다세대 등)
전세, 월세, 반전세 계약
보증금 6,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

예외 대상:

보증금 6천만 원 이하 & 월세 30만 원 이하
고시원, 기숙사, 숙박업소 등 주택 외 건물
가족 간 무상 임대
상가 등 비주거 목적

과태료 기준표 (2025년 이후)

위반 유형	과태료
신고하지 않음	최대 100만원
허위로 신고	최대 100만원
신고 지연	최대 50만원

단, 계약 당사자 중 1명만 신고하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.

Q&A

Q1.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전월세 신고가 꼭 필요한가요?
A. 네. 2025년 이후엔 전월세 신고가 확정일자 부여 조건이 됩니다.

Q2. 기존 계약 갱신 시에도 신고해야 하나요?
A. 금액이 바뀌지 않으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. 다만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.

Q3. 유예기간 중 체결한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?
A. 2025년 5월 31일까지 체결된 계약은 유예 대상이며, 이후 계약은 전면 과태료 적용됩니다.

Q4. 온라인으로도 신고 가능한가요?
A. 네. [전월세 신고 시스템](https://rtms.molit.go.kr/)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.